인터넷 매매 플랫폼에서 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데, "매도비 44만 원, 알선 수수료 20만 원, 성능보험료 50만 원"이 갑자기 붙어 600만 원 넘게 지불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소비자를 기만하던 이러한 '깜깜이 수수료' 관행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확정·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핵심 내용과 유의점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중고차 총액표시제' 핵심 내용

그동안 매매업자들은 온라인 광고에 차량 가격만 저렴하게 제시하여 방문을 유도한 뒤, 현장에서 각종 부대비용을 얹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총액 표시 의무화: 앞으로 매매업자가 인터넷 플랫폼에 중고차를 광고할 때 차량 실가격 + 관리비 + 매도비 + 알선 수수료 + 보험료 등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 최종 '총액'을 의무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 요금 요구 전면 금지: 광고에 명시된 총액 외에 계약 단계에서 별도의 수수료나 매도비를 기습 추가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2. 7일 환불제 및 성능점검 무관용 처벌

가격 구조 외에도 소비자가 중고차를 살 때 가장 두려워하는 '성능·상태 부실 고지'에 대한 방지책도 강력히 마련되었습니다.

7일 이내 계약 해제(환불) 권리 보장: 차를 구매한 뒤 7일 이내에 엔진, 변속기 등 주요 장치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침수·사고 이력 은폐 시 '영업정지': 중고차 민원의 80%를 차지하던 성능점검 부실을 막기 위해, 침수나 사고 이력 등 주요 항목 점검에 오류가 있을 경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성능보험 통합 및 보장 확대: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여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보장 기간과 항목은 한층 더 확대됩니다.

3. 내차팔기 플랫폼 불공정 행위 제재

소비자가 차를 팔 때 이용하는 '내차팔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새로 도입됩니다.

손해 전가 금지: 진단 오류로 인한 손실을 영세 딜러나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플랫폼이 실손해 수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에는 과징금 부과 및 국토부 장관의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 요약 및 팁

이제 중고차를 알아보실 때 인터넷 광고 화면에 나온 금액이 '내가 최종 결제할 금액'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총액 외 추가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제도 위반 매매업자이므로 즉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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