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피제 실시｜가족 사건은 다른 경찰서가 수사한다, 왜 도입됐을까?

경찰이 2026년 9월 초부터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관련된 사건을 해당 경찰관서에서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관의 가족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으로 등장했을 때, 그 경찰관이 근무하거나 최근 근무했던 경찰서에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다른 경찰관서로 넘겨 수사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경찰관 가족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된 뒤 마련됐습니다. 경찰청이 처음으로 전국 경찰 가족 사건을 조사한 결과 무려 117건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핵심 내용 3줄 요약

경찰은 2026년 9월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에 상피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경찰관이 현재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안에 근무했던 경찰관서에서는 그 가족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

장윤기 사건 이후 실시한 첫 전수조사에서 경찰 가족 사건 117건이 확인된 것이 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1. 경찰 상피제란 무엇인가?

상피제는 한자로 相避制라고 씁니다.

말 그대로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사건이나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피하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경찰이 도입하는 상피제를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아들이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경찰관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면 같은 A경찰서의 다른 경찰관들이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피제가 적용되면 A경찰서 자체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다른 경찰관서가 사건을 맡게 됩니다.

경찰관 개인만 사건에서 빠지는 것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하게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2. 누구의 가족까지 상피제가 적용될까?

경찰청이 발표한 기준에서는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대상입니다.

직계 존속은 부모와 조부모처럼 자신보다 위 세대의 직계가족을 의미하고, 직계 비속은 자녀와 손자녀처럼 자신보다 아래 세대의 직계가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경찰관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사건 관계인이 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경찰관이 현재 그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찰은 최근 3년 이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사건까지 경찰 가족 사건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3. 경찰관이 수사를 담당하지 않아도 다른 경찰서로 보내는 이유

“가족인 경찰관만 수사에서 빠지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직은 같은 경찰서에서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기 때문에 동료나 선후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관계인의 아버지가 해당 경찰서에서 20년 동안 근무했던 경찰관이라면 담당 수사관이 가족과 직접적인 친분이 없더라도 주변 직원들이 서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에 압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같은 경찰서 직원 가족인데 제대로 수사했겠느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의 실제 공정성뿐 아니라 국민이 보기에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상피제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4. 왜 갑자기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을까?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최근 경찰 조직을 크게 흔든 장윤기 사건입니다.

장윤기는 2026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으로, 그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자취방에 있던 물품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사건 담당 경찰이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려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또 장윤기의 휴대전화와 일부 물품이 폐기되고, 경찰이 적용했던 혐의와 이후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도 차이가 나타나면서 경찰관 부친과 수사팀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현재 관련 경찰관들의 구체적인 책임 여부는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판단돼야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 사건을 별도로 관리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졌습니다.

5. 조사해보니 경찰 가족 사건이 117건이나 있었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이후 처음으로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가족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17건의 경찰 가족 사건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가운데 44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관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수사가 거의 끝난 사건이거나 단순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처럼 상대적으로 공정성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존 경찰서에서 계속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117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그동안 경찰 가족 사건을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별도의 상시 시스템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입니다.

경찰 현원이 약 14만5000명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임에도 이런 사건을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체계가 뒤늦게 만들어졌다는 점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6. 9월부터는 무엇이 달라질까?

지금까지는 경찰 가족 사건이 발견되더라도 사건의 성격을 보고 각 경찰관서가 이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9월 초부터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에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과거보다 원칙이 훨씬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서에서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한다면 그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하는 대신 다른 경찰관서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우선 내부 지침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이후 훈령 등을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7. 경찰 내부 비리를 수사하는 조직도 새로 만든다

이번 대책은 상피제 하나만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해왔던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옮기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 내부에서 다시 수사 담당자를 감찰하는 것보다 별도의 감사 조직으로 기능을 분리해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찰 내부에서 비리나 사건 개입 의혹이 발생했을 때 같은 수사 라인의 동료가 조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8.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된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제도가 변호인 대리신고제입니다.

경찰 내부의 비리나 부당한 사건 개입을 알고 있더라도 신고자가 자신의 신원이 알려질 것을 걱정하면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내부 고발자가 조직 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줄여 경찰 비리를 더 쉽게 신고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9. 수사 인력도 881명 늘린다

경찰은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인력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불법·폭력 집회와 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일부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해당 인력을 수사 부서로 돌려 수사 인력 881명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경찰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단순한 가족 사건 관리 대책이라기보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 수사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작업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 상피제를 시행하면 무조건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까?

상피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넘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서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친분을 맺었을 수도 있고, 고위 경찰관의 가족 사건이라면 다른 경찰서에서도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도의 효과를 높이려면 사건 이관뿐 아니라 사건 조회 기록과 직원 간 접촉, 수사 진행 과정 등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 사건을 조회했는지, 사건 담당자에게 다른 경찰관이 연락했는지 등을 기록하고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피제는 공정한 수사를 위한 출발점이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장치는 아닌 셈입니다.

11. 피해자에게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

일반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사건 상대방이 경찰관 가족일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상대방 부모가 이 경찰서 경찰인데 제대로 조사해줄까?”라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피제가 적용되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은 처음부터 이해관계가 적은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 결과가 반드시 피해자에게 유리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누구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줄이는 것입니다.

12. 왜 ‘최근 3년 근무’까지 포함했을까?

경찰관이 다른 경찰서로 전근했다고 해서 이전 동료들과의 관계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몇 달 전까지 함께 근무했던 경찰관의 가족 사건이라면 현재 그 직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더라도 기존 수사관들과 친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현재 근무자뿐 아니라 최근 3년 안에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가족의 사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다 넓게 차단한 것입니다.

13.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

상피제는 9월 초부터 우선 내부 지침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이 시작된 뒤에는 어디까지 사건을 다른 관서로 넘길 것인지 세부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부모 등 현재 발표된 배우자·직계 존비속 이외의 친족은 어떻게 처리할지, 단순 피해 사건에도 모두 적용할지, 어느 지역의 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할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향후 훈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경찰 상피제 실시’가 검색어에 오른 이유는 경찰청이 2026년 9월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을 해당 경찰관서에서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도의 직접적인 계기는 장윤기 사건입니다.

경찰관인 아버지와 사건 수사팀 사이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청이 처음으로 전국 경찰 가족 사건을 조사했고, 그 결과 117건이 확인됐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사건을 별도로 파악하고 상시 관리하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가족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뿐 아니라 수사감찰 기능 독립,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변호인 대리신고제 등을 함께 추진합니다.

제도의 핵심은 경찰관 가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관 가족이 사건에 연루됐더라도 일반 국민과 똑같은 기준으로 수사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이해충돌 자체를 처음부터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7일 경찰청 발표와 관련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피제의 세부 운영기준은 향후 훈령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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